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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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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6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규원
2
동인
2
한결
1
남산
1
동양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7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3다301941 판결
  [공유물분할]〈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61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23년
3. 대법원 2023. 12. 21. 선고 2023다221144 판결
  [예금]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(MMF)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208]
   예금
  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7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다217916 판결
  [공유물분할]〈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〉[공2023하,1332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8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0다260025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공2023하,1278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11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다229219, 229226 판결
  [공유물분할·공유물분할][미간행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2022년
13. 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2다244805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공2022하,2097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16. 대법원 2022. 7. 20.자 2022스597, 598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·기여분결정][미간행]
  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
   민법

18. 대법원 2022. 6. 30.자 2017스98, 99, 100, 101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[공2022하,1483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가사소송규칙 민법

2021년
2020년
24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공유물분할]〈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175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5. 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198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9년
2018년
2017년
28. 영동지원 2017.12.08 선고 2016가단737 판결
  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제3자에게 채권양도와 동시에 부기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나머지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자는 형식적 권리자에 불과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6년
31. 부산가법 2016. 5. 31. 자 2015느합200038 심판
  [상속재산분할] 확정[각공2016하,568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민법

2015년
34. 대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5다18367 판결
  [공유물분할]〈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〉[공2015하,1338]
   공유물분할
   가사소송법 민법

35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4다88888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공2015하,1232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36. 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4다233428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공2015상,627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2014년
37. 대법원 2014. 11. 25. 자 2012스156,157 결정
  [상속재산분할·기여분][미간행]
   상속재산분할 기여분
   민법

2013년
45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2.26 선고 2012가단43324 판결
  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 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

2012년
49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다74932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2상,660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11년
2010년
2009년
56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다40219,40226 판결
  [공유물분할·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][공2009하,1643]
   공유물분할 지분경정등기절차이행청구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2005년
2004년
61. 대법원 2004. 10. 14. 선고 2004다30583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공2004.11.15.(214),1805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62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4다10183, 10190 판결
  [수입금분배등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4.9.15.(210),1511]
   수입금분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3년
2002년
65. 대법원 2002. 4. 12. 선고 2002다4580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공2002.6.1.(155),1124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2001년
66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98다5116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1.5.1.(129),8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67. 대법원 1999. 6. 17.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47(1)민,270;공1999.7.15.(86),140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7년
70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8219 판결
  [지분권이전등기][공1997.10.15.(44),3057]
   지분권이전등기
   민법

71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5다32662 판결
  [공유물분할등][공1997.6.1.(35),1529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1996년
1995년
74. 대법원 1995. 1. 12. 선고 94다30348, 94다30355(반소) 판결
  [공유물분할등기등][공1995.2.15.(986),876]
   공유물분할등기
   민법

1993년
75. 대법원 1993. 12. 7. 선고 93다27819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공1994.2.1.(961),336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76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다13445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공1993.10.15.(954),2619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1992년
78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다39105 판결
  [공유물반환][공1993.1.1.(935),94]
   공유물반환
   민법

1991년
80. 대법원 1991. 12. 16. 자 91마239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2.2.15.(914),63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1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27228 판결
  [공유물반환][집39(4)민,141;공1992.1.1.(911),102]
   공유물반환
   민법

82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므576 판결
  [상속재산분할][공1991.9.1.(903),2159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민법

1990년
83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90다카7620 판결
  [건물철거][집38(2)민,203;공1990.10.15.(882),2015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86년
1985년
85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다카1194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공1985.4.15.(750), 468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1984년
1983년
87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2므34 판결
  [상속재산분할][집31(1)특,52;공1983.4.1.(701)509]
   상속재산분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0년
88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79다1131,1132 판결
  [공유물분할등·소송인수참가][집28(3)민,4;공1980.11.1.(643),13155]
   공유물분할 소송인수참가
   민법

1979년
90. 대법원 1979. 3. 8. 자 79마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1)민,185;공19791.7.1.(611),189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

1978년
1976년
1972년
1969년
94. 대법원 1969. 12. 29. 선고 68다2425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집17(4)민,244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1968년
1967년
96. 대법원 1967. 11. 14. 선고 67다1105 판결
  [가건물철거등][집15(3)민,282]
   가건물철거
   민법

1966년
97. 대법원 1966. 10. 4. 선고 66다985 판결
  [지상권설정등기말소][집14(3)민,122]
   지상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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